[책 리뷰] 선택할 자유
소개
선택할 자유는 자유 시장 경제와 정부 의 관계 설명하고, 정부의 개입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음을 주장한다.
모든 정부의 개입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들에서 복지 라는 명목 하에 있는 수많은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총 10개의 챕터를 천천히 정리해보며 그의 주장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1장. 시장의 위력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거나, 수요와 공급에 발생하는 문제는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발적인 교환에서는 가격은 하나의 중요한 정보이고, 발전의 토대이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시장 규제, 요구, 지원 등의 막강한 책무를 맡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유지하고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pg40.
수요와 공급상태를 자유롭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한 정보를 정보전달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특정상품을 생산자 카르텔이나 단 하나의 생산자가 좌우하는 독점은 그 한 예다.
pg53.
자유사회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유의 보루로서 정부에 맡겨놓은 군대나 경찰에게 어떻게하면 본래의 목적에만 충실하게 하고 엉뚱하게 자유를 짓밟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흔히 자유 무역에 대한 관세, 규제들이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착각한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나라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자국 시민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관세 강화는 미국의 대공황에 영향을 끼쳤으며,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와 규제의 강화는 물품의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성을 떨어뜨린다.
기업은 다른 나라의 물품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자국의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로비한다.
이는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이러한 나라에서는 시민들은 정치적인 속박에 직면하고, 낮은 생활 수준을 감수해야 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
3장. 대공황의 해부
1920년 후반부터 1930년 후반까지 이어진 대공황을 분석하고, 그 후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한다.
1907년 미국의 신탁은행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예금 인출 요구가 쇄도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법(연방준비법)을 내놓았다.
그리고 연방준비법은 세계 1차대전 중 예금 인출 요구의 대응책이 아닌, 금융구조를 형성하는 독립적인 힘이 되었다.
그 후, 최초의 총재가 사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권력을 얻기 위해 기존의 통화정책을 변화시켰다.
그것이 대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임을 지적한다.
pg123.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신화를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갔으나, 연방준비제도의 행태나 금융정책은 오늘날 경제적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천이 정부라는 진실된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을 뿐이다.
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공황과 세계 2차대전은 정부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중앙집권적 형태로 만들었다.
이 때 정부의 확대는 규제 와 복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의료 보험, 공공주택, 도시 재개발, 식비 보조 제도, 연금, 의료 보험 등 수많은 복지제도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과연 이런 복지 제도들이 정말로 빈곤층을 구제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는가?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금 제도에 의해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더 일찍 일하고, 더 일찍 죽는다. 다시 말해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그 혜택은 덜 받는 것이다.”
“주택보조금과 공공주택은 사람들이 스스로 얻은 주택에 대한 자부심과 유지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주택의 관리조차 날이 갈수록 소홀하게 만든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를 중앙집권화 시켜 기존의 의료체제는 발전하지 못하고 보편화 되게 만들었다. 영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이후 13년간 신설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병상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또한, 복지 제도에 의해 생겨난 과세, 규제, 보조금 증대들은 관료들의 힘을 강화시켰다.
관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자금 쟁탈전을 벌인다.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런 복지 제도들은 정말로 빈곤층을 구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공공주택 이후 사람들은 모두 안정적인 주택을 갖게 되었는가? 연금 제도 이후 노인의 삶은 더 편안해졌는가?
매년 수십억의 복지 예산이 지출되지만, 복지를 받는 사람은 매년 증가한다.
복지는 젊은이들은 노인을 위해 납세한다는 것에, 노인은 기대한 수준의 복지를 못받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는 가져왔다.
pg144.
관료들은 일반대중을 위하여 좋은 법률을 가결하도록 투표자에게 납득시킬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엘리트가 자신들이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심지어는 유권자를 속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5장. 빗나간 평등
이 장에서는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에 대해 설명한다.
결과의 평등에 대해 불공평의 장점을 이야기 한다.
바카라 놀음에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누가 바카라를 할 것인가?
불공평은 오히려 서민에게 혜택을 가져온다. 돈이 많은 귀족은 음악가를 불러서 노래를 감상하면 되지만, 서민은 그러지 못한다.
이런 불공평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핸드폰으로, TV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의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한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면 자유가 파괴될 것이다.
이 힘은 누군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pg 179.
사람들은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만, 재능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pg 186.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복지를 사회전체의 복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법이다
pg 194.
자유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특권적 지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자유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특권적 지위가 제도화 되지 못하도록 해준다.
6장. 학교 교육 - 무엇이 문제인가?
초중고 학교는 과거에는 사립이었지만, 현재는 대다수가 공립이다.
사립에서 공립으로의 변화는 정말로 학생을 위한 제도였을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교사이다.
국가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사는 큰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의 하락과 정부 보조금의 증대로 이어졌다.
학교 교육에서 부모는 소비자이며, 교사는 생산자이다.
학교 교육의 중앙집권화는 소비자(부모)의 선택 능력을 감소시키고 생산자의 힘을 증대시켰다.
이 장에서 프리드먼은 공립 학교가 증가되고 중앙집권화 되는 것의 단점을 이야기 하고 대안(수업료쿠폰제도)을 제시한다.
그 대안의 문제점 또한 이야기 하면서, 그럼에도 변화해야 함을 설명한다.
7-8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 장에서는 노동조합, 국유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들이 소비자를 보호해 주지 않음을 설명한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대부분 돈을 많이 받는 간부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노동조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임금의 인상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두 번째로 국유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부정 부패를 철도 회사를 통해 설명한다.
과거 미국의 철도 회사의 표 값을 책정하기 위해 등장한 협회 ICC는 모순적으로, 협회의 중진은 철도 회사의 대표들이었다.
결과적으로 ICC는 철도를 이용하는 대중을 위한 방향이 아닌, 철도 회사를 향한 방향으로 법안을 제정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몇몇 철도 회사들의 대표들이 협회 중진을 돌아가면서 맡는 심각한 부패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하던 철도 회사들은 협회 아래 뭉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철도의 발전은 매우 뒤쳐지게 되었다.
이는 자동차의 발전 속도와 철도의 발전 속도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pg 260.
드높은 이상을 품은 개혁론자들은 승리의 만족감을 맛보게 되고 자신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로 돌린다. 여러 이익집단들은 이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으며 그들은 대체로 이에 성공하고 있다.
9장-10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조류는 변하고 있다.
9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량 증가이며, 여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인플레이션의 치유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결과는 2-3년 뒤에 나타난다.
이는 정부가 잘못된 치유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사람들이 치유책을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0장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대중들이 해야하는 일, 자유 시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개헌안들을 제안한다.
마치며
책에 어려운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문장들이 길어서 읽기 어렵다. 읽으면서 여러 번 똑같은 문장을 다시 읽거나 대충 넘긴 부분도 많았다.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길 추천한다. 나중에 관련 지식이 쌓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읽어볼 생각이다.
복지 제도나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복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깨뜨려준다.
물론 프리드먼 이후에, 프리드먼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거나 프리드먼이 주장한 내용에 반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프리드먼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프리드먼이 선택할 자유에서 말하는 내용들의 50%도 체 이해하지 못했으며, 프리드먼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사회, 경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느꼇다.